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<br> <br>사회부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입을 열었어요. 항소 포기 과정에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네요? <br><br>네,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대장동 재판은 중요 사건이라 "통상의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"는 건데요. <br> <br>이 결정 자기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"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" 이라고도 했는데요. <br> <br>애초 항소에서 항소 포기로 바뀌는 과정에 법무부가 관여했는 지가 논란의 핵심인데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강조하면서도 법무부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. <br> <br>Q2. 그럼 법무부는 어떤 의견을 어떻게 냈다고 설명합니까? <br><br>노만석 직무 대행도 법무부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, 법무부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.<br><br>의견이 있었는지 검찰에 어떻게 전달 했는 지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.<br> <br>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언론사에 문자를 보내 항소 포기로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자신은 "아는 바 없다"고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법무부의 공식 입장도 "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" 이라는 거거든요. <br> <br>노만석 대행이 참고했다는 법무부 의견이 누구 의견인지, 어떤 의견인지가 핵심인데 의견을 받았다는 총장 대행은 있는데 의견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는 모양샙니다. <br> <br>Q3. 노만석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한 거라고 하지만, 의견 일치는 아니었어요? <br><br>네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진다며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, 노 대행 입장이 나온 직후 입장을 냈는데요. <br> <br>핵심은 "대검과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" 대검을 "설득하는데 실패했다"는 겁니다. <br><br>노 대행이 정 지검장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면, 정 지검장은 수사팀과 중앙지검 입장에 반하는 결정이 위에서 내려왔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. <br> <br>Q4. 그래서 현직 검사장들의 노 대행에 대한 항의도 법무부와의 논의 과정을 밝히라는 데 집중돼 있죠? . <br><br>어제 저녁 대검 수뇌부와 일선 검사장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, 검사장 9명이 직접 노 대행 등 대검 수뇌부에게 항의성 해명 요구를 했습니다. <br> <br>"항소 포기를 지시한 게 누군지 밝혀라", "법무부가 지시했다면 수사 지휘권 행사인지를 밝히라"고 설명을 요구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노 대행과 대검 수뇌부는 대화방에서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.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한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, 이진수 법무부 차관,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법 지시를 못 막은 책임자로 지목해 이들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. <br><br>Q5. 검찰의 반발 기류는 어떻습니까. 주말이 지나면서 진정될까요? <br><br>오늘은 출근 없는 주말인데도, 검찰 내부 전산망에는 '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'는 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.<br><br>항소 포기가 금요일 자정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후 첫 출근일인 내일, 검사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Q5. 법무부가 지시했냐 여부가, 왜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? <br><br>검찰청법은 '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 지휘·감독할 수 있다'고 규정돼 있습니다.<br> <br>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정식으로 발동해야 하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도 기소돼 있어 장관이 지휘권을 공식 발동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. <br><br>공식 지휘권 발동 없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면 위법 지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보니 법무부도, 검찰도 논란 진화에 전전긍긍하는 모양샙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이기상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
